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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디지털타임즈] 횡령 대상 재물의 불법여부, 혐의 인정 판단 시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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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향신문] 무죄, 감경요소 변론 정도가 업무상횡령죄 형량 결정
[한국경제신문] 하영주 변호사, '자동차 매매 시 기망 사기죄, 대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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